돌탑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시 우선적으로 현재의 부동산 대책의 대폭적이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조차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에서 부동산 관리를 통해 흐트러진 부동산을 바로 잡겠다고 합니다.

1. 이재명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

최근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와 희망을 받아 지지율이 높은 편으로 책정되고 있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개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요,

• '주택관리 매입 공사'라는 국가기관을 신설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직접적으로 설정하고, 현재 가격이 폭등한 지역은 직접적 개입을 통해 안정화를 시키고 가격이 폭락한 지역은 국가에서 매입해 가격을 재설정하여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서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수요가 생기는 현상을 완화시켜 부동산 시작의 가격경쟁을 보다 균등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2. 정부 부동산 통제 찬성/반대

대선 후보 이재명의 공약처럼 정부에서 부동산을 통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균등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 찬성을 하는 입장도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가격을 조정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체계를 채택한 국내 이념과 상반될 것이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국민들은 눈을 뜨고 코 베이는 격이라며 반대의 입장입니다.

3. 전문가들의 의견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희망적인 공약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여 전 국민이 불만 없이 진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공약처럼 국가의 부동산 직접 관리를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예산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세계 강대국 여러 곳에서 만들어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아쉬운 점은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등 코로나 감염 예방률이 100% 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률 100%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예방률 100% 슈퍼 백신 개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최대 효율 백신이 일명 '슈퍼 백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개발이 완료된다면, 현재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탓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잠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이지만, 사실 과거에도 곳곳에서 사스, 메르스 등 대형 바이러스가 유행해 막대한 숫자의 사망자를 발생한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형성해 뒤늦은 대응으로 인한 사상자들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 변이 바이러스에 백신 무용지물

백신의 대량 공급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30% 정도가 최소한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전 국민에 가까운 수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접종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받지 않았다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율이 굉장히 낮아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경우 1차 접종만 받았으면 방어율이 33%로 굉장히 낮고 2차 접종까지 받아야 비로소 88% 정도의 방어율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7.1(목)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수령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금액을 납부하도록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 4세대 실손보험 할인·할증 제도

기존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치료비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수령하는 일부 보험 가입자들로 인해 실손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5년 연속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기에 앞서 대형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이 보험사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서비스이고 회사의 손실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여서 실손보험 자체를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국가의 제재와 보험가입자들의 원성이 거세 제도적 개편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1년 기간 기준)

• 보험금 수령 기록 없음 - 할인 (할인율은 미정)
• 0원 ~ 100만 원 미만 - 정가
•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 보험금 100% 할증
•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보험금 200% 할증
• 300만 원 이상 - 보험금 300% 할증

보험가입자들 중 편법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보험 보상금을 수령하는 일부 보험가입자들의 행위로 지금껏 보험사의 적자가 생겼고, 이러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금액을 올려 편법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이 인상되는 등 부적절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수령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금을 납부받는 제도를 도입시켰다고 합니다.

▶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계획

실손보험을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보험료 자체를 대폭 하락시켰는데요,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의 평균적인 실손보험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실손보험 - 월 40749 원
• 2세대 실손보험 - 월 24738 원
• 3세대 실손보험 - 월 13326 원
• 4세대 실손보험 - 월 11982 원

신규 4세대 실손보험은 7.1(목)부터 출시가 시작될 것이고,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매 월 납부하는 금액에 비교하면 4세대 실손보험의 월 납부금액은 약 70% 정도 낮아진 가격이고 2세대 실손보험 가입금액보다는 약 50% 낮아졌으며, 3세대 실손보험의 가입금액보다는 약 10% 정도 할인된 가격입니다. 위 가격은 각 손해보험사 10개의 가격을 평균으로 나타낸 가격입니다.

▶ 가격은 저렴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손해?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금액은 과거 출시된 보험 가입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납부금액이 비교적 높은 1,2세대 보험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 긍정적 - 편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기존 1,2세대 보험가입자들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금보다 보험 납부금액이 저렴하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기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상당수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연스레 편법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의 수가 낮아져 회사 입장에서 적자를 방지할 수 있다.
• 부정적 - 4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실손보험 납부금액에 비교해서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기존 실손보험 혜택은 4세대 실손보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병원에서 치료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나중에 부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일이 생기게 되면 1,2세대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못 받게 되어 필요할 때 도움이 못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보험 납부금액과 할인·할증 제도로 차등적인 장점은 있지만,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보험사이기 때문에 전환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도 결코 안심을 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 21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 29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 백신 접종자 돌파 감염

경상남도 남해군 지역에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모두 받은 접종자의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이에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접종자도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는데, 28일 접종자도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상남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돌파 감염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공급되고 있는 백신이 코로나 예방이 100%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100%는 아니기에 아직 많은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신 종류별 코로나 감염 예방률

현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백신을 제조해서 공급받는 입장이기에 우리들은 외국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외 보도를 참고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백신들 별 예방률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1차 / 2차 각각 나눠서 작성했습니다.

• 화이자 - (33.2% / 87.9%)
• 아스트라제네카 - (32.9% / 81.5%)
• 얀센 - 60%(얀센 백신은 1,2차 구분이 없음)

위 예방 확률은 어디까지나 해외 연구결과를 참고한 내용이고, 실제 예방률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접종받고 있는 백신들이 모두 100% 예방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뒤 긴장이 많이 풀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접종 후에도 코로나가 잡힐 때 까지는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내 돌파 감염 사례

현재 확인된 국내 돌파 감염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백신 2차 접종까지 받았음에도 감염이 된 사례가 있어 불안감을 심리적인 불안감이 한 층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돌파 감염 사례는 44명입니다. 이 중에서 접종한 백신의 종류별로 나눠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18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26명입니다. 비교적 늦게 접종을 시작한 얀센 백신의 경우 인피니트 그룹의 가수 1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돌파 감염 사례 특징

돌파 감염 사례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백신을 접종받은 날 기준으로 약 2주일 정도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돌파 감염자가 일괄적으로 접종일 기준 14일 15일 이후에 감염이 된 것을 보면 백신을 접종받고 최소한 2주일 정도는 접종받기 이전처럼 충분한 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나 지급금액 관련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나 다가오는 명절(추석)을 감안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 재정부의 거센 반대로 인해 전 국민 지급에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소득 하위 80% 대상자란

정부에서 지원금 및 기타 등등 지급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뉴스를 보면 항상 '소득 하위 몇% 해당하는 자'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소득 하위 몇%라고 하면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기준은 매 년 변동이 있기에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계산된 금액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위에 적혀있는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모두들 급여표 잘 확인해보세요

▶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33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급받았던 재난지원금은 1차 11조 원, 2차 12조 원, 3차 35조 원, 4차 15조 원이었는데요, 3차의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큰 금액이 편성됐었던 것이고, 그 외 1,2,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0조 원을 넘기지 못했었지요. 작지 않은 예산인 만큼 논의 중인 지급급액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 각자 25만 원 정도씩 지급을 받을 예정이고, 소상공인의 경우 위로금이라 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크게는 700만 원 까지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주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선 오늘 29일에 소득 하위 80%라는 지급대상이 결정되었기에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선별이 완료되면 이후 즉각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7월 말부터는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종합하면 5차 재난지원금은 총 몇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지급, 그리고 지급받는 대상자의 생활여건에 맞춰 25만 원씩 현금지급이 되는 대상자가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만큼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 등 이렇게 3가지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여러 이유들 중 시장의 활성화를 꽤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상자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캐시백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