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의 내용 및 시행일 암호화폐 거래소 전망

요즘 뉴스를 보면 한 번쯤은 꼭 언급되는 내용인 '특금법'에 대해서 다뤄볼 것입니다.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며, 쉽게 말하자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특별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왜 뉴스에서 요즘 특금법 특금법 거리면서 말이 많은지, 또 금융 전문가들은 9.25(토)에 진행될 예정인 특금법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거래시장의 어두운 전망을 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금법과 코인 거래의 관계

특금법과 코인 거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 간의 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특금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신고를 진행해야지만 국가에서 안전한 거래소로 인정받아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소 운영자들은 별도의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 국가에서 위험성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자격 미달 거래소'의 운영을 금지시켜 운영을 중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아래 특금법 개정된 내용)

특금법-암호화폐-거래소

•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제한
• 가상자산의 범위를 규정
• 실명확인 입출금 및 계정 발급기준 규정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대상자와 기준을 규정

 

 

 

▶ 특금법으로 인한 코인 시장의 문제점

특금법에 따라서 자격이 미달되는 거래소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해당 거래소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들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투자금들을 거래소 폐업과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일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중국이나 스페인 등의 외국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특금법 관련 투자자들의 개인 의견

특금법에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이 미달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법적으로 거래가 정지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 우려가 짙은 암호화폐에서 거래를 진행 중인 투자자들이 일찍이 투자자금을 모두 빼서 원활환 거래가 진행될 수 있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투자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예상으로 투자자들 간의 몇 가지 개인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

•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폐쇄 가능성이 높다
• 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있는 투자금들이 대형 거래소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 대형 거래소로 투자금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상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