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3주년 기념연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이 무슨뜻이지?>

안녕하세요 돌탑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년을 기념하여

기념연설을 했는데요

금일 기념연설에서 언급한 것 중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지?

하고 물음표를 띄게 하는 발언이 있어서 저도 그에 대해서 자료공부좀 하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한 번 쯤 들어보셨을 4대보험 중 1가지에 속해있는 '고용보험' 을

알기쉽게 풀이하자면, 64세  이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의 대가로 일정기간 임금을 지불받고

달달이 나라에 일정비용의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근로자가 이직을 하는 등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되면

일정기간 수익이 0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자 국가차원에서 '실업급여' 라는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였기에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약 1,300만 명 정도에 이를정도로 많다는 통계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들의 예로,

보험설계사, 각 종 운송업 종사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약9개의 직종의 근로자들을

'특수고용 노동자' 라는 별도의 노동자로 취급하여

현재는 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에서는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코로나 사태를 '경제전시상황' 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현 정부는

직종의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취지에 따라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이 현실화 됐을 경우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고용보험 가입에는 기준이 나뉘는데요

첫째로, 일반직장인 근로자 기준에서 앞서 설명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월 1만원대 ~ 2만원대 정도를 최소 1년 이상 고정적으로 부담하고

어떠한 이유로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약 4개월 ~ 6개월정도의 구직기간 동안

min월100만원대 ~ max월200만원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흔히 우리가 어떠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특약이라던지 기타 추가적인 보장을 늘릴수록 보험료가 오르듯이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럼 멕시멈인 월2만원씩 1년간 납부할 시 많아야 30만원 정도인데 비해서

구직활동을 할 시 약2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4~6개월정도 지급받는다면

가입하는것이 좋지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좋지 않을까요?

 

두번째는, 자영업자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일반직장인 근로자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월 4만원대 ~ 7만원대 정도를 최소 1년이상 납입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일반직장인 근로자분들과 같은

min100만원대 ~ max200만원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점점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가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납입하는 보험료가 조금이나마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네요! 

 

이정도면 이번 문대통령 취임3주년 기념연설에서 언급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느정도 갈피가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에는 정보싸움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나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최근들어

봄을 환영하는 축제들이 지역곳곳에서 개최되어진다는데

다시 붉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움직이기를 꺼려지는 요즘입니다ㅠㅠ

이번엔 증상도 거의 없어서 초기때보다 더욱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문자님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쳐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돌~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