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거주 2년 폐지? 과거 갭투자자들 "정책이 장난이냐"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일명 '갭 투자'라는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과도한 투자로 취급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20. 6. 1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갭 투자로 재테크를 실현하기 어렵도록 '실거주 2년 의무화'를 내걸었는데요, 단 1년 만에 사전 고지 없이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났습니다.

 

 

 

1. 부동산 갭 투자 방법

일명 '갭 투자'라고 불리는 부동산 재테크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아파트가 건설된 지 약 40년 정도 되어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또는 구 도심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정 지역을 설정하여 재개발하려는 지역이 갭 투자의 주된 대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된 지 약 35년 정도 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5억 원이고, 전세 가격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갭 투자를 계획하려는 사람이 3억 원을 준비해서 전세 거래를 희망하는 세대와 합쳐서 총 5억 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노후된 건축물로써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테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2. 실거주 2년 의무화 의미

과거 몇 년 동안 갭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늘려나가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갭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생각해 갭 투자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실거주 2년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세자와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곧장 매도가 불가능하며,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가 아닌 매수자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에서 2년 동안 거주를 한 뒤에서야 비로소 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3. 부동산 정책 철회에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매수자/전세자)

• 매수자 -  위에 내용처럼 실거주 2년 의무화 정책 때문에 기존에 갭 투자를 노리고 전세자와 함께 매수를 진행했던 매수자들은 결국 전세자들을 압박해서 내보내고 본인들이 직접 입주를 했습니다. 심지어 매수자가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갭 투자를 목적으로 매수한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등 이래저래 많은 불편함과 불만을 가진 채 결국 입주해서 살던 중, 정부에서 발표했던 '실거주 2년 의무화'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억울함과 불만들을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전세자 - 전세자들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그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전세를 얻어서 잘 살다가 쫓겨나듯이 전셋집을 잃게 되었고, 입주 당시에 마련해두었던 전세금으로 새로운 전셋집을 찾으려고 하니, 이미 부동산의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버려 갈 곳을 잃게 되는 전세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게 만들고 사전에 고지도 없이 부동산 정책을 철회했다며 전세자들 또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