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관리매입공사 공공임대주택확대 부동산 가격 직접 통제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시 우선적으로 현재의 부동산 대책의 대폭적이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조차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에서 부동산 관리를 통해 흐트러진 부동산을 바로 잡겠다고 합니다.

 

 

 

1. 이재명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

최근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와 희망을 받아 지지율이 높은 편으로 책정되고 있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개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요,

• '주택관리 매입 공사'라는 국가기관을 신설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직접적으로 설정하고, 현재 가격이 폭등한 지역은 직접적 개입을 통해 안정화를 시키고 가격이 폭락한 지역은 국가에서 매입해 가격을 재설정하여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서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수요가 생기는 현상을 완화시켜 부동산 시작의 가격경쟁을 보다 균등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2. 정부 부동산 통제 찬성/반대

대선 후보 이재명의 공약처럼 정부에서 부동산을 통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균등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 찬성을 하는 입장도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가격을 조정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체계를 채택한 국내 이념과 상반될 것이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국민들은 눈을 뜨고 코 베이는 격이라며 반대의 입장입니다.

 

3. 전문가들의 의견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희망적인 공약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여 전 국민이 불만 없이 진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공약처럼 국가의 부동산 직접 관리를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예산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