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전국민 지급에서 소득 하위80%해당자만 지급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나 지급금액 관련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나 다가오는 명절(추석)을 감안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 재정부의 거센 반대로 인해 전 국민 지급에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소득 하위 80% 대상자란

정부에서 지원금 및 기타 등등 지급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뉴스를 보면 항상 '소득 하위 몇% 해당하는 자'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소득 하위 몇%라고 하면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기준은 매 년 변동이 있기에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계산된 금액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위에 적혀있는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모두들 급여표 잘 확인해보세요

 

 

 

▶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33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급받았던 재난지원금은 1차 11조 원, 2차 12조 원, 3차 35조 원, 4차 15조 원이었는데요, 3차의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큰 금액이 편성됐었던 것이고, 그 외 1,2,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0조 원을 넘기지 못했었지요. 작지 않은 예산인 만큼 논의 중인 지급급액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 각자 25만 원 정도씩 지급을 받을 예정이고, 소상공인의 경우 위로금이라 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크게는 700만 원 까지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주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선 오늘 29일에 소득 하위 80%라는 지급대상이 결정되었기에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선별이 완료되면 이후 즉각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7월 말부터는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종합하면 5차 재난지원금은 총 몇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지급, 그리고 지급받는 대상자의 생활여건에 맞춰 25만 원씩 현금지급이 되는 대상자가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만큼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 등 이렇게 3가지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여러 이유들 중 시장의 활성화를 꽤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상자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캐시백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