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인센티브 접종자는 노마스크? 좋다 vs 시기상조 찬반 형성

'코로나백신 접종하면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된다? 백신접종 인센티브

우리 정부는 26일 코로나백신 접종받지 않은 자들을 제외하고 접종자들에게만 부여되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외출 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했던 마스크,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접종 이후부터 마스크 미착용 권한 및 감염병예방관련 다인 집합 예외 등 다양한 혜택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백신접종 가속화 정책 강경책에서 회유책으로

    국내 백신접종 관련해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접종을 꺼려하고 차라리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를 선택한 국민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남아있는 재고 백신을 반 강제 시 하여 접종을 시키는 뉴스 보도가 많아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한 층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다른 백신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전에 시도했던 강제성과는 달리 백신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회유를 하는 방법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있어, 백신접종률이 이전 1차 시기와 다르게 상당수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정리

    정부가 이번 백신 접종 가속화 방법을 통해 6월부터 7월 그리고 9월 총 3차에 걸쳐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직계가족 8인 초과 모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교활동의 제약이 풀립니다. 이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시 다중이용시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에서 제외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 및 행사 외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아도 되는 등 현재까지 검토된 인센티브 제도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인센티브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백신접종 인센티브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번 중앙본부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 발표 후 전문가들 일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차 백신접종이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인데, 이번 중앙본부에서 발표한 인센티브 제도는 부작용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보상절차 등은 언급한 바 없고, 단순히 현재 국민들의 야외활동을 갈망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방안으로 백신접종백신 접종 가속화를 다독이는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목록 중 백신접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 백신접종자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