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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조작 논란에 휩싸인 일론머스크의 입 처벌여부

  3040세대의 여러 드림카들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자동차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일론머스크가 최근 가상화폐시장에 트위터 등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직·간접적인 간섭으로 인해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대한 규모의 거래대금이 순식간에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만약 증권시장이였다면 시세조정 관련하여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으로는 법정규정이 증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일론 머스크의 논란거리가 된 한마디

     현재 가상화폐시장에서 시가총액이 4번째 순위에해당하는 '도지코인'의 가격은 멈출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한 때 최고가 811원 까지 기록을 했었으나, 단 하루만에 대략 반토막이 나버려 488원 까지 폭락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내막에는 일론 머스크의 말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론머스크가 "도지코인은 사기다"라는 농담 한마디에 급격한 폭락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조작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관련 과거행적

     일론 머스크가 앞서 말한 농담 한 마디로 인해 시장조작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단순히 농담을 한 것이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농담사건 이전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개인SNS를 통해 도지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일파만파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지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게 된 상황인데, 어느 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뜬금없이 "도지코인은 사기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폭락의 장을 만들어 낸 상황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 일론머스크 처벌가능 여부

    처벌가능 여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언행만으로는 미국 현행 증권법상 시장조작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법상 시장조작 '증권시장에 고의적으로 간섭해서 투자자를 속임으로서 이익을 챙겼는가'라고 정의하기 떄문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의 언행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 개인의견

    최근 2030세대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 많은데요 유명한 사람이 언급을 했건 안했건 주식이나 가상화폐시장이나 자신만의 투자방법을 고착해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가 생길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것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시장 이기에 자신의 경제여유와 맞지않게 투자에 임하는것은 위험한 도박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만 바보취급당하는데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큰 교통사고로 인해 신설된 '민식이법'이 어느덧 1년이 경과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이 정상신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행을 하고있는중에 아이들이 대뜸 교차로에 뛰어든다거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등의 위험천만한 놀이가 유행중이라고 하는데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 민식이법의 정의 및 목적

    민식이법은 2020. 3. 25.부터 현재까지 약 1년이 조금 넘게 시행되고 있는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 의무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대표적인데 이 법의 의의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할 경우 신경을 더 쓰도록 처벌을 규정하여 처벌 보다는 예방이 주 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민식이법 놀이가 무슨 내용인가

    최근 울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던 영상이 이슈가 되었는데 영상 속 상황은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교차로 인도에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출발을 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면서 반대쪽 인도로 뛰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기에 저속이긴 하지만 주행중인 차량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영상이 있는데, 이러한 장난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를 깜짝놀라게 만드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놀이 과실비율은 어떻께 산정되나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13세 미만의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신종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 관련해서 아이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만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고,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이라는 죄목이 해당될 뿐이고, 이로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은 민사소송의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법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은 하루빨리 되짚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침 중 소변 때문에 자주 깨어난다면 전립선 비대증?

 모든 동물들에게 있어 소변을 보는 일은 숨을 쉬듯 굉장히 쉬우면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변의 횟수, 소변 색의 농도, 소변의 냄새 등에 따라서 현재 나의 건강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대략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소변은 건강의 척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 소변검사가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이유

    아마 여태껏 수없이 많은 소변을 보면서 때때로 나의 소변 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탁한 노란색이어서 '색이 왜 이렇게 진할까?' 하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는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배출하는 요도 부분이 따끔 따끔 하면서 통증을 느꼈던 경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변이 현재 내 몸속 건강을 체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일종의 노화로 인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만, 만약 소변을 보는 횟수가 너무 잦거나, 밤에 잠들어있는 경우 소변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증상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3가지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의 이상 질환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빈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적정 소변 횟수는 많게는 7~8회 지만, 이 이상으로 소변을 본다면 '빈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50~60대 성인의 절반가량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취침을 하는 도중 소변을 참지 못해 잠에서 깨어나는 '야간뇨'이며, 정상적인 성인은 수면 중에는 소변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약해지면서 야간뇨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오래 지속되면 건강한 수면이 반복적으로 방해되어 나중에는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증상의 이름은 '절박뇨'라고 하는데, 소변이 마렵다는 인식을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급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이유로는 건강한 성인은 방광에 소변을 저장하는 용량이 400ml 정도이지만 이에 비해서 절박뇨 증상이 있는 사람은 50ml의 소변이 저장되면 소변이 마렵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 치료 및 개선방안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발병 증상의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케겔운동'을 통해 골반근육을 키워주거나, 평상시 소변이 마렵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10분~20분 정도씩 참은 후에 소변을 보는 것도 전립선 건강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식습관의 개선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커피, 초콜릿, 녹차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흔히 커피를 마신 후 소변이 금방 마려운 것처럼 커피나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 빈뇨 및 절박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낄 수 없다면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해당 질환 발병원인에 맞춰 약물치료를 받아  개선시키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