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조작 논란에 휩싸인 일론머스크의 입 처벌여부
3040세대의 여러 드림카들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자동차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일론머스크가 최근 가상화폐시장에 트위터 등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직·간접적인 간섭으로 인해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대한 규모의 거래대금이 순식간에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만약 증권시장이였다면 시세조정 관련하여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으로는 법정규정이 증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일론 머스크의 논란거리가 된 한마디
현재 가상화폐시장에서 시가총액이 4번째 순위에해당하는 '도지코인'의 가격은 멈출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한 때 최고가 811원 까지 기록을 했었으나, 단 하루만에 대략 반토막이 나버려 488원 까지 폭락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내막에는 일론 머스크의 말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론머스크가 "도지코인은 사기다"라는 농담 한마디에 급격한 폭락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조작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관련 과거행적
일론 머스크가 앞서 말한 농담 한 마디로 인해 시장조작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단순히 농담을 한 것이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농담사건 이전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개인SNS를 통해 도지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일파만파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지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게 된 상황인데, 어느 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뜬금없이 "도지코인은 사기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폭락의 장을 만들어 낸 상황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 일론머스크 처벌가능 여부
처벌가능 여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언행만으로는 미국 현행 증권법상 시장조작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법상 시장조작 '증권시장에 고의적으로 간섭해서 투자자를 속임으로서 이익을 챙겼는가'라고 정의하기 떄문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의 언행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 개인의견
최근 2030세대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 많은데요 유명한 사람이 언급을 했건 안했건 주식이나 가상화폐시장이나 자신만의 투자방법을 고착해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가 생길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것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시장 이기에 자신의 경제여유와 맞지않게 투자에 임하는것은 위험한 도박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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